리들러 이슈 스토리 2020. 12. 27

대한민국 병역법과 병역특례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세요? 나의 의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여는 리들러 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진행된 리들러 이슈설문 “대한민국 병역법과 병역특례에 대한 인식조사”의 분석과 결과를 요약하여 리들러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이슈스토리의 작성을 위해 리들러 패널 중 20 ~ 59세 남녀를 대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병역법 및 병역특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결과도 함께 참고하여 분석하였습니다.

ⓒGettyImagesBank

최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에 대한 병역기피 및 한국 입국금지 논란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한 이슈 등 대한민국 전반에 병역법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가수 스티븐 유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의견을 내비친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탄소년단(BTS)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의 병역법과 병역특례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와 논란이 되고있는 병역과 병역특례에 대한 인식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리들러에서 진행한 이번 설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대부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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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스티브 유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수차례 성실한 병역이행을 공언했으나 입대 직전 해외공연을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탈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라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을 허용허게 될 경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 병원의무 이행에 대한 경시 풍조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 입국 허용에 대한 국민여론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19년 유승준 입국 허용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3%로 집계됐으며 국민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다수는 유승준 입국에 대해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리들러 회원님들은 유승준(스티븐 유)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선 리들러 회원님들께서는 유승준(스티븐 유)에 대한 입국을 불허해야한다는 의견이 전체 6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입국을 허가해야한다는 의견은 1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입국허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의견도 전체 27%로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허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입국 비자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주관식)란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도 “병역기피”로 인한 인식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기에 대부분의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국인 저하가 우려된다”라는 의견과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등 입국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오래 흘렀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입국허가를 찬성하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응답결과 대한민국 국민 정서상 유승준(스티븐 유)에 대한 입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는 부정적

2020년 11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최대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향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방탄소년단(BTS)의 징집 및 소집 연기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역시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의결한 이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경우 최대 만 30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기존엔 체육 분야에만 적용이 됐는데, 한류 열풍 속에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었습니다.

그러면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빅터뉴스

뉴스언론 빅터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된 2020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네이버 뉴스 댓글여론을 분석한 결과 BTS 병역특례에 대한 반대 여론은 56.0%, 찬성 여론은 27.9%로 집계됐습니다. 반대여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형평성을 지적한 댓글은 전체 댓글에서 47.4%를 차지하며 과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으며, 이들은 공평해야할 ‘국방의 의무’ 원칙이 깨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병역특례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8.6%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현행 병역특례법 자체가 차별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리들러 회원님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리들러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예외없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54.65%로 가장 많이 응답됐으며,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 30.23%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잘 모르겠다”와 “기타”가 뒤따랐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부정적인 시선과 우려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긍정적인 시선 역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무조건적인 긍정 이나 반대보다 온 국민의 생각과 의견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찬반은 팽팽,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져야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군 면제 등의 병역특례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는 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려 국위를 선양한다는 점에서 특례가 적용된다는 의견과 사적 이익 추구 활동을 위해 특혜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발표된 “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 조사에 따르면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9.9%가 찬성, 50.1%는 반대라고 응답했습니다.

ⓒ맛있는 뉴스토마토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어서’란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다른 순수예술, 체육 분야 요원과의 형평성을 위해서’(23.1%),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1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부 극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해서'(32.8%)란 응답 비중이 가장 컸으며. '대중 예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이 없어서'(24.1%), '활동의 목적이 사적 이익이란 점에서'(23.2%), '국방의 의무가 면제라는 포상으로 주어져서'(17.8%)가 뒤를 이었습니다.

리들러 회원님들에게는 현재 운동/클래식 등 제한적인 종목만 포함하고 있는 병역특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리들러 회원님들은 기존 병역특례에 대한 병역법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지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으로 전체 58%가 응답하였으며, “현재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다”라는 의견은 40%로 전반적으로 현행법을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 발전을 위해 어린 나이에 공헌 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음악, 체육 등) 에게는 병역특례가 필요하다”, “더욱 공정하고 자세하게 수정이 필요하다”와 같이 현행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차별없이 유지해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기준이 모호하며, 역차별이 발생될 수 있다” 등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병역특례 이전에 온 국민적 공감이 필요

지난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국위 선양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들을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최근 정치권에서 한류는 미래전략산업의 대표이며, 대중문화 분야만 특례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BTS가 일정 부분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경제활동 중에 생긴 부수적인 효과일 뿐, 병역특례 혜택까지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이는 일반 남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요계 관계자는 민감한 국민정서를 언급하며 ‘국위선양’에 대한 정확한 기준부터 민감한 국민정서를 감안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군복무 현장, 관계부처의 입장 등 아직은 풀 것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병역특례와 관련한 설문결과 역시 아직까지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들인 뿐 아니라 현 병역법의 대한 개정 역시 온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의 작은 의견을 모아 세상을 바라보는 진실한 창을 만들어 나가는 “리들러”는 다양한 사회의 이슈를 정리하여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